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무료 예방접종 감염병 종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명시하고, 안 제4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 접종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계 기관·부서 간 행정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HPV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유관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HPV 감염증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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